‘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루 직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시흥시의원, 광명시 공무원도 구체적 혐의자로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전직 국토교통부 간부와 산하기관장, 경기도의원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조사선상에 올랐다. 3기 신도시에 국한해, 보도된 것만 이 정도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면 내부정보를 악용한 ‘우리끼리 먹자판’ 실상이 어느 정도일지 지켜보는 것조차 두렵다.
갈수록 커지는 이번 투기 스캔들을 계기로 돌아봐야 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의 비대화’다. 특히 현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64만 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기업을 필두로 정규직 전환자만 지난해 말까지 19만9538명에 달한다. LH에서도 2978명이 그렇게 정규직이 됐다.
하지만 정부는 성급히 덩치만 키웠을 뿐 그에 맞는 직무윤리와 투명성 강화 등 ‘진짜 공공성’은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부문 스스로 윤리·준법의식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시스템도 한층 효율화했어야 했다. 기존에 그런 제도가 없지 않았지만, 허둥대며 ‘큰 정부’로 치닫느라 꼭 필요한 보완장치를 간과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부족한 점을 사과하고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때의 노노(勞勞)갈등 등도 본질은 이 문제에 닿아 있다. 공공성·공정성은커녕 염치없는 ‘내몫 챙기기’에서 비롯된 공공의 추태나 다름없다. 결국 친(親)노조 기반의 공공 비대화가 죽인 것은 효율성과 경제성만이 아니었다.
덩치만 키우느라 현 정부는 ‘공직의 엄중함’에 대한 성찰이 부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책 정보’를 사적 이익에 쓴 게 또 어디에 어떻게 숨어있는지 의구심만 커진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몰랐거나, 눈치챘으면서도 미뤘거나 어느 쪽이든 문제는 심각하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탈원전 과정의 절차 등을 살피는 데 여권이 방해했던 것에 여러 시사점이 있다. 논란 남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과 민정수석 사표 소동에 이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검찰 흔들기를 보면 공직 내부의 감시·통제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나 있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큰 정부에 대한 우려와 경계는 근대국가 태동 이래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공공 비대화에 따른 비용증가, 정부지출 남용과 무분별한 재정확장 같은 문제가 일차적 부작용이다. 공무원이 늘 때마다 규제도 덩달아 많아지는 더 큰 폐해도 있다. 이제 비효율과 함께 권한의 사적 오남용이 공직자의 최우선 경계 대상이라고 행정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판이다.
공공의 엄중함, 공인의 자세를 모르는 이들이 정부뿐 아니라 국회와 법원에도 널려 있다. 특정 공기업의 일탈을 넘어 비대해진 공공부문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한시 빨리 바로잡지 못하면 국가시스템이 위기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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