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하라"(8일 법무부업무보고)
"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10일 여당 원내지도부 간담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지난 3일 첫 메시지를 시작으로 10일까지 6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발언을 통해 대대적 조사를 연일 주문하고 있다.
지난 3일에 '3기 신도시' 전체와 국토교통부, LH 임직원과 가족 전수조사를 지시한 문 대통령은 8일에는 합동조사단, 경찰, 검찰 등 행정력을 총동원한 전방위적 조사까지 수위를 끌어올렸다. 지난 5일에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간호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헬리콥터안에서 강력 대처를 추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LH 투기의혹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초청 원내지도부 간담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해충돌법안 마련까지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LH투기의혹과 관련한 여섯번째 메시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상의 적폐라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대대적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날 여당 원내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현 사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사회 공정성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여섯차례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와 대처를 주문한 것도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종사자의 내부자거래 등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까지 주문했다. 특히 그동안 해당 집단의 반발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떤 '이해충돌법' 도입을 통한 '제2의 김영란법' 제도화까지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마련에 국회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여당 지도부에 입법을 독려했다.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청탁문화를 개선한 것처럼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확실히 재발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는다'는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고사까지 빌어가며 이해충돌법 강화를 여당 지도부에 주문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한 입법의 속도전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서는 LH직원들의 부당이익 환수 관련 법안 뿐 아니라 이해충돌법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 마련 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