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비리를 인지 혹은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이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변창흠 장관에 대해 "현재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자리(LH 사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과거 사장 경험도 있고, 기관에 대한 성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사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도 어떨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만 추후에 비리와 관련돼 (변창흠 장관이) 연루됐거나 또는 인지했는데도 봐줬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의장은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취소나 유예도) 물론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1차나 2차 조사 결과에도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많지 않거나 1차 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걸러냈다고 판단한다면 신도시 개발 문제를 늦출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여당 차원에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심각하다면 (취소나 유예) 가능성도 있고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홍익표 의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줄지어 나오고 있는 'LH투기 방지법'의 소급적용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급적용 문제가 만만치 않다"면서도 "만약 여야가 합의해 어떤 시점, 그러니까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실상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 등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좀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행위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전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