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박근혜 정부 때까지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모든 정권에 소급해 철저히 발본색원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감사원’이 필요할 때라며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심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국민의힘은 모든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옛일을 떠올리며 ‘당시 야당’을 자처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안쓰러울 따름”이라며 “물타기란 말을 쓰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이 필요할 때”라며 지난 1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가리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한 말을 비꼬았다.
이날 배 대변인의 논평은 LH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까지로 확대하겠다고 한 정부 발표를 겨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유례없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2013년 12월부터 거래한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며 전수조사의 기간을 박근혜 정부때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5년이라고 한 것은 3기 신도시 주민들한테 분양 절차를 시작한 게 2018년 12월부터였다”며 “지구 지정 등을 하기 전부터 검토 이뤄졌을 것을 충분히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수조사 확대 방안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로 번지는 것은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면서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상임위원회 현안질의는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에도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니 범죄완판(범죄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하는 상황”이라며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고, 검찰이 수사를 맡고, 국정조사를 해야만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