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검을 향해 "해괴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림자의 위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차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 위증교사한 검사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 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어 추미애 전 장관은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은정 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그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면서 "이러려고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건을 빼앗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면서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