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규제백과사전'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백과사전은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찾듯이 편리하게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검색시스템이다. 규제백과사전은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자연어 검색'과 산업?기술 분야별 탐색이 용이한 '단계별 주제탐색'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기존 검색방식의 경우 정확한 법률용어를 알아야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연어 검색방식은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연결해주는 연관어 사전을 기반으로 일상용어로 검색할 수 있다. 예컨대 법 조문에 없는 새로운 용어인 '헬스케어'를 입력해도 '바이오', '보건의료' 등을 연관어로 제시해 관련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하다. 연관어 사전은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의 매칭을 통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1000여개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 운영하면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연관어 데이터 보강과 함께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까지 검색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실증이 완료되는 특구를 대상으로 데이터와 실증결과 등을 공개하는 '규제자유특구 도서관'도 올해 안에 개설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오픈한 규제백과사전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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