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돼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이들이 전면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선다면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권력자 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황운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수사를 하면 검찰은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문명 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허울뿐"이라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의 공동주최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이라면서 "검찰개혁의 고비를 넘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역사에서나 있었던 수구 세력의 반동적 행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기관으로 스스로를 착각하고 여러 잘못을 범한 결과로 국민은 검찰을 어떻게 대하고 바라봐야 하는가 자각하게 됐고, 이는 (윤석열) 현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 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등) 관련 직접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대표를 비롯해 김승원 의원, 윤영덕 의원, 장경태 의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기창 고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오창희 인권연대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