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계기로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하고 강력 항의했다.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과 위안부 배상 판결을 두고 양국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하며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구해가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한다”며 “세계 각국에 있는 일본대사관과 함께 국내 전문가의 해외 파견, 해외 언론인 일본 초빙, 영어와 프랑스어 등 11개 언어로 다케시마 관련 동영상과 팸플릿 작성·배포·발신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 행사에도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일본이 정부 인사를 파견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아베 신조 2차 내각 때부터로 스가 요시히데 내각도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 행사에 차관급인 와다 요시아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다. 일각에서는 스가 내각이 한·일 관계 개선을 고려해 아베 내각과 달리 정부 인사를 파견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결국 독도 영유권 도발을 강행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도발에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시마네현의 소위 독도의 날 행사 개최 및 이 행사에 중앙 정부 고위급 인사 참석과 관련하여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