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재난이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며 과감한 현금 퍼붓기 정책을 선언했다. 14조원이 넘는 막대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사상 최대의 재정 확장 정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결과는 ‘2분기 연속 소득 불균형 악화’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이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대표적인 분배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 4.72배로 전년 동기(4.64배)보다 높아졌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4.64배에서 4.72배로 더 커졌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같은 기간 6.89배에서 7.82배로 기록적으로 벌어졌다. 하위 20% 국민의 근로소득이 13.2%나 급감한 탓이다.
영업제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 위기도 심각하다. 4분기 근로소득 감소율이 0.5%에 그쳤지만 사업소득 감소율은 10배가 넘는 5.1%로 집계됐다. 한정된 재정을 전 국민에 나눠주는 것보다 코로나 피해가 몰린 자영업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연대이자 포용임을 확인시켜주는 지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정 퍼붓기의 한계를 인식했는지 “앞으로 고용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1차 추경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작년에도 2조8600억원의 예산을 쏟아 94만5000개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가 74만 개로 80%에 달했다. 하지만 세계 최강 규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주 36시간 이상’ 장기취업자가 120만 명이나 급감했고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참사가 빚어졌다. 재정 쏟아붓기식 정책의 허구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여권에서는 양극화도 고용참사도 ‘코로나 탓’이라고 변명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개선되던 빈부격차가 정확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악화되고 코로나를 계기로 최악으로 치닫는 게 움직일 수 없는 팩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생색냈지만 비정규직 역시 현 정부 4년간 95만 명 늘어 역대 최고다. 박근혜 정부(53만 명)와 이명박 정부(22만2000명)의 2배와 4배에 달한다. 노동시장의 ‘상위 10%’인 민주노총 등 거대 노조를 감싸고 도는 정책으로 일관한 결과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진정한 포용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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