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날 기일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진행한다. 공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기 앞서 향후 심판 쟁점,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준비절차 기일을 연다. 이날 임 부장판사가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앞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측에 각자의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변론준비절차는 26일 하루로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변론준비절차가 끝나고 공식 변론기일이 시작되면 양측은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게 되고 재판관이 직접 임 부장판사를 심문할 수도 있다.
변론기일이 끝난 후에는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심판이 인용돼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여서 사실상 헌재는 이미 공무원직을 잃은 임 부장판사를 상대로 파면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