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부동산 보유세·자산거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징수액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05%에 이르렀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평균 1.96%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부동산 세금 부담이 높은 나라는 영국(4.48%)과 프랑스(4.43%) 두 나라에 불과했다. 미국(3.97%) 캐나다(3.45%) 호주(2.73%) 일본(2.59%) 등 주요국은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취득세가 속한 자산거래세는 한국이 2018년 기준으로도 OECD 1위였다. GDP 대비 비중이 1.89%에 이르러 OECD 평균(0.45%)을 세 배 이상 웃돌았다. 상속세(0.39%)와 양도소득세(0.95%)의 GDP 대비 비율도 각각 OECD 4위, 3위로 높은 편이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