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지원금과 관련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고자하는 의도에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당정 간 절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선별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발언, 이번 추경에는 선별 지원금만 담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정부는 3월 이후에야 4차 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설 연휴 직후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다.당정의 이런 발언들은 선별과 전 국민 지원금을 추경 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3월 중에 지급하되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5조 안팎이었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최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별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회의를 시작으로 4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 문제에 대해 고강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선별 지원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지급 방안을 마련해 3월초에 국회 처리를 마치고 3월말에는 실제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 정리된 상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