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출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원 약속을 밝힌 전라남도 신안 풍력 발전소에 대해 "경제성과 지속성이 없는 에너지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 전남 신안을 직접 찾아 "풍력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전남 신안에 2030년까지 48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며 "영화한편 보고 시작한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사장시키고, 태양광으로 나라 산림을 파헤치더니, 이제는 풍력발전으로 나라의 에너지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재난기금, 고용보험기금 고갈 등으로 국가부채는 사상최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48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제멋대로 추진한다"며 "민간투자가 대부분이라지만 이 많은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결국 서민 전기요금 고지서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재앙이 본격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안정성' '경제성' '지속성' 등 5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첫째, 안정성이 없다"며 "문 대통령이 자랑한 8.2GW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8.2GW 해상풍력발전설비는 원전 8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라고 설명했지만, 최신 원전1기 용량은 1.4GW로 6기에 불과한 용량"이라며 "하루 7시간 정도만 가동되어 실제 가동율이 30%에 불과한 해상 풍력은 하루 20시간 이상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과 비교할 수 없이 낮은 전력을 생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48조원 신안 풍력단지는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정도 전력을 생산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둘째, 경제성이 없다"며 "신한울 3,4호기는 총 8조 2600억원 규모 사업임에도 신안풍력단지와 동일한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크게 잡아도 10조원이면 될 것을 48조원을 써가면서 풍력발전기를 돌린다는 것"이라며 "설비 투자비의 생애 효용성을 보더라도 풍력 발전소는 원전보다 거의 14배 비싼 설비"라고 했다.
또 "셋째, 지속성도 없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해상풍속이 7m/s수준이고 이마저도 편차가 크다"며 "8.2GW의 출력이 나왔다가 안나왔다가 하는 스윙현상을 현재의 기술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의 경우, 2011년 사고 직후 원전을 대체할 초대형 풍력발전기 3기를 설치했다가 모두 철거하고 있다"며 "잇따른 기계 고장과 설비 이용률이 20%대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며 "이 시점에서 10년 가까이 소요되는 장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48조원 짜리 재앙을 다음 정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5無 신안군 풍력단지를 즉각 철회하라"며 "그리고 조속하게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