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 독립은 외부에서 해칠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대법원장이 해칠 수도 있다"며 "제발 대법원의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사자 몸속의 벌레)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사자 몸속 벌레가 사자 부패…버틸수록 추한 거래 벗겨져"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밖에서 다른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사자 몸속의 벌레가 사자를 부패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전혀 소금이 아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권력과 탄핵을 거래하고 권력의 눈치를 받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버티면 버틸수록 김 대법원장이 정권과 권력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하나하나 벗겨낼 수밖에 없다"며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된 재판을 국민들은 전혀 신뢰 못 한다. 사법 신뢰의 붕괴고 이는 곧 사법부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최근 법관 인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3년이 지나면 교체가 인사 원칙임에도 6년간 한 법원에 있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심기를 거스른 판결을 한 판사는 다 쫓아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석태 변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물러가라고 성명을 많이 냈고 사실상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했던 사람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김 대법원장은 일면식도 없는 이 재판관을 지명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 추천 몫의 김기영 부장판사는 김명수가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서로 지명이 곤란하니 내통해서 맞바꿨다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촉구 1인 시위와 관련해 "내일은 전주혜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선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02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