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3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부와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농·어민 , 택배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등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 대해선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대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정치권의 돈풀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세차례의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이날 별다른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전날 같은 자리에서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함께 하자”고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원론적인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 주 원내대표는 한달 여 전만해도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었다. 이날 주 원내대표가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낙연·홍남기 입장차부터 해결해야
주 원내대표가 이날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문 대통령 발언을 재난지원금 지급의 단서로 단 것도 눈길을 끈 대목.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 대표가 전날 밝힌 4차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선별지원이 우선 ”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 대표 측 4차 재난지원금 제안에 대해 “보편지원이니 특별지원이니 말하는데 자기네들(정부와 여당)끼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따른 소상공인들 영업손실을 법과 제도로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전체 보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각종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 의견이 나오는 사안이다. 주 원내대표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추가로 대출 등을 통해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은 3개월동안 면제할 수 있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어민, 택배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현금 지원 방안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농어촌에 ‘고향살리기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 특수 고용직 종사자들에게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예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 2,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실태를 분석한 뒤 사각 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실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에 착수하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엔 △1차 14조3000억원 △2차 7조8000억원 △올해 3차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었다.
주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선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 100개 나라에서 한국이 생산하는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현안인 집값 문제에 대해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와 실수요자 보유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정치 현안인 북한 원전 건설과 검찰 개혁, 법관 탄핵 등 이슈는 연설 후반부로 밀렸다. 정치 현안을 우선순위에 뒀던 지난해 두번의 교섭단체 연설과 달라진 점이다. 당 안팎에서 “지나친 색깔논쟁으로 인한 피로감이 쌓인다”, “설 연휴를 계기로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당 지도부가 수용했다는 분석이 흘러나왔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