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 막판에 ‘신복지국가’를 의제로 꺼내들었다. 현행 만 7세 미만에게 주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등 현금복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4차 재난지원금도 애초 선별 지급 방침에서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돈 퍼주기 패키지’로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주거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 기준을 보장하고 2030년까지 중산층에 걸맞은 적정 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확대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현재 만 7세(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미만)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며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 국민 상병수당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과 후 아동 대상의 온종일 돌봄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증설 △차별 없는 교육 △생활체육·문화생활 보장 등도 내걸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추경 및 신복지국가 건설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20조~30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복지국가와 관련해서는 아동수당 확대에만 연간 6조2000억여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혈세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치”라고 비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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