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된다.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저층주거지 재개발을 비롯해 신규 택지지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직접 언급했다. 이처럼 대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고됐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자들의 눈물어린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집값이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초조함은 생존문제가 됐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은 새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약'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에도 분양가가 오르고 청약 기회는 특별공급을 통해 젊은층으로 쏠리고 있다. 자녀들을 한창 키우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는 40~50대들 무주택자들은 설자리가 없다는 게 최근 청원글들의 내용이다.
청약제도 신혼부부만 늘리다니…4050 무주택 가장들 '소외'
'청약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무주택으로 살아온 50대 중년 가장이 눈물로 호소합니다'라는 글에는 청약점수에서 부양가족수를 줄이고 무주택 기간점수를 늘려달라는 주장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수도권에 성년자녀 2명과 사는 세 명의 가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주택 기간이 늘어나도 가족수가 적은 가구에게 계속 양보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별분양을 늘리면 신혼부부나 젊은층들은 내 집 마련이 쉬워지겠지만, 40~50대 무주택 가구는 점점 더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신혼부부 보다 더 긴 세월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양보하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소득 기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소득기준이라는 것이 나이에 비례하고 경력에 비례해서 적용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소득기준이 걸려 신청할 수 없는 무주택 세대주들이 많다"고도 했다.실제 오는 2일(내일) 입주자모집하는 아파트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청약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영주택에선 신혼부부 특공에 연봉 1억656만원을 받는 자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공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확대했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으며,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의 소득 기준은 그대로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888만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자녀 한 명 딸린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됐다.
분양가 내릴 것으로 기대했는데…공공택지마저 9억원 초과
정부를 믿고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기다렸다는 청원인도 있었다. 자녀가 3명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분양가 상한제에 분양가가 내린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자를 자처한 그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를 10~15% 내릴 수 있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는데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등의 분양가를 보면서 실망했다는 내용이다.그는 "처음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가 나왔을 때에는 과천시에서 뭔가 정책적 오류 등을 보완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를 보고서도 현 정부를 너무나도 지지해 왔었기에 '반포동 등 고가 아파트는 지가를 올려도 일반 국민들이 살 수 있는 분양가가 아니니까 방치했겠지'라며 '다른 지역은 그런일이 없을꺼야'라고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지난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분양가가 나온 것을 보고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저는 방역으로 현 정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분양가를 잡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지지를 포기하고자 합니다"라고 글을 마쳤다.분상제를 적용받은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의 분양가는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체제보다 높게 책정됐다. 서초구가 일반분양가가 3.3㎡당 5668만6000원으로 승인했는데, 이는 HUG 분양가보다 3.3㎡당 700만원 이상 오른 것이다.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데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도 더 올라 주목을 받았다.
강동구 공공택지 아파트로 관심을 끈 '고덕강일 제일풍경채' 역시 청약대기자들이 실망한 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였지만, 대출 불가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됐기 때문이다. 강동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분양가를 3.3㎡당 2429만8000원에 책정했다. 이 기준으로는 전용 85㎡는 8억원, 101㎡은 9억7000만원 이상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추첨제 50%가 적용되는 101㎡ 은 중도금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무주택자들이 주로 찾는 내 집 마련과 관련된 부동산 카페에서도 논쟁이 한창이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면 '공공주택도 금수저 청약'이나 마찬가지여서다. 그럼에도 건설사가 아직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분양가가 9억원 이하로 낮게 조정이 되거나 △오는 19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길 기대하고 있다. 오는 19일 이후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는 실거주 의무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격이 낮아지거나 경쟁률이 떨어지기를 무주택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의 눈물이 막연한 사연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밀하지 못한 규제와 땜질식 제도 손질도 헛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내세우면서 땅값을 올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책정하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점 등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청약제도 또한 한정된 공급 내에서 공급기준을 완화하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기다려왔던 대기자들에게는 기회가 줄어드는 셈이 된다는 게 공통적인 목소리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대책에는 기존 공급대책의 보완성격으로 환매조건부 주택과 공공 자가주택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예상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