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됐다.
여야는 25일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에 반발해 전날(24일) 후보자 없이 자체적인 장외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라도 중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전날 장외 청문회를 연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요구를 거부했다.
전날 국민의힘 자체청문회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박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와 박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가 참석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증인 채택을 안 해줬다고 하는데 대부분 증인이 가족이나 진행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건 흡집내기"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이날 검찰 인사에 관한 철학을 묻는 의원 질의에 "장관이 되면 조만간 인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뤄야 할 주 포인트"라며 "인권, 적법 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했다.
과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하면서는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현재의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중요하다"라며 "장관으로 취임해도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들을 상의드리겠다"고 했다.
검찰 내 소위 '박범계 라인'을 만들 것이냐는 질의엔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다. 검찰개혁을 제 임기 내에 마무리 투수로서 마치는 게 제 사명"이라며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 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장관이 된다면 차관으로서 만나야 할 분"이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보도를 통해 봤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차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답했다.
과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당시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이 고시생들에게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저보다 훨씬 덩치 큰 청년들 5~6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가 없는 대전 아파트에 아내가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누르고, 5~6명의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라기도 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을 하면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 (마음을 잘 알아서) 저도 가슴이 아프다"면서도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사시제도보다는 로스쿨을 도입해 고르게 전국적으로 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부임한다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을 위해 임시 구제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사법시험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임시조치라도 하고 싶었다"며 "이미 로스쿨이 도입돼 시행 중인 만큼 원점으로 회귀하긴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다면 임시적으로라도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서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안착시키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며 법무행정을 혁신하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게 하는 일,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수이고 제 소명"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검사들과 호흡을 맞춘 것을 거론하며 "'원래부터 그런 검사'는 없었다. 일의 성격을 바꿔야 검찰조직 문화가 달라진다"면서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 거듭 태어날 때 비로소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검찰 간부뿐 아니라 평검사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후보자는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기구를 구성해 아동 인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도 약속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