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나온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이번주 예정돼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의 입시비리와 관련된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도 현재 아들의 ‘허위 로펌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 전 장관 본인 재판도 영향받을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딸의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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