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자영업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 도입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정상황과 재원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균형'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누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 제도화방법, 외국의 사례, 지급기준, 소요재원 등 재정당국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재정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0년 당초 예산 편성시 39.8%였는데 현재 추세대로면 내년에는 50%를 넘을 전망"이라며 "국가채무 절대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지켜보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 시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0여개 국가들이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3차 피해지원대책 집행이 지난 주부터 이뤄지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이번 대책을 속도감있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향후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그는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보편 지급에 선을 그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