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태와 관련 법무부를 압수수색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21일 "철저하고 한점 의혹 없는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공익 신고자는 국민의힘에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를 당한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7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무부 출입국공무원들을 시켜 불법으로 민간인의 출국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불법출국금지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익신고의 의미를 왜곡하여 ‘추미애 사단 찍어내기’, ‘보복수사’, ‘김학의 비리 옹호’, ‘과거사 재수사의 정당성 폄훼’라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다만 아무리 나쁜 잘못은 저지른 죄인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한 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덧붙였다.
또 "'선한 목적을 위한 부차적'이라는 잘못된 지시가 정당화 되면 권력기관 종사자들이 증거를 조작해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해 나쁜 놈을 혼내주는 무법시대로 후퇴한다"며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한점 의혹 없는 수사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