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사진)은 "진보도 아닌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전(全) 도민 10만원 지급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행위'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하루하루 삶을 지탱하기가 너무나 힘든 분들도 있고,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다"며 "경기도의 양극화,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30만원을 드리지 않고,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 이런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라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거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고, 선거가 끝나면 어려운 분들만 주는 것, 이것이 선거용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 '全 도민 10만원 지급'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인 매표행위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내외국인 1399만명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다.
1조4000억원이 든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스스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사용한 정책이 세금과 복지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걷고, 이 돈으로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도왔다.
이것이 바로 재분배(再分配)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이기고 스스로의 체제 붕괴를 막아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원칙을 받아들였다.
세금은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였다.
이게 누진세다.
이렇게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복지에 쓸 때는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우리가 합의한 철학이고 원칙이다.
이 원칙은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공화주의의 정신이다.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지켜야 할 원칙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천명한 헌법 10조와 34조는 바로 공화주의 정신이다.
'무지의 장막(veil of ignorance)' 속에서 누구나 갑자기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고 병들고 소외될 수 있는 세상에서 공정과 정의를 구현하는 롤스(John Rawls)의 해법이다.
1400만 경기도민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코로나 위기로 하루하루 삶을 지탱하기가 너무나 힘든 분들도 있고,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다.
경기도의 양극화,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을 드리지 않고,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
이런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다.
게다가 KDI가 지적했듯이 소비촉진 효과도 30% 정도밖에 안 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비효율적이다.
이건 진보도 아니다.
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붙이려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 줄을 서고 계신다"고.
전 도민 10만원 지급에 가장 분노할 분들은 경기도의 저소득층, 실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이분들은 '도지사는 왜 이런 엉터리 복지정책을 펴는지' 분노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과 선별을 섞어 쓰면 된다"고 했다.
이건 "옳고 그름을 섞으면 된다"는 말이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거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고, 선거가 끝나면 어려운 분들만 주는 것, 이것이 선거용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이 내는 세금,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