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시적 금지조치가 종료되는 3월에 재개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일단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 중 공매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저를 포함해 금융위의 어느 누구도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직인 금융위의 의사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과정과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조치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대해 한은 직원 누구도 단정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면서도 “2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11일과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공매도 금지조치가 3월 15일 종료된다’는 점을 연거푸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청와대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정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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