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역부족"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 업종과 피해 업자를 중점 지원하는 게 대원칙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적 영업제한, 선택권 박탈,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정부는 올 들어 9조원의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 정도로는) 절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메꿔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일명 '코로나 예산 100조원 확보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본예산 512조원의 20%의 지출항목을 변경해 비상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것이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