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공(空)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투자자들, 이른바 동학개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인미답으로 여겨진 코스피 3000시대가 열렸지만 공매도 재개가 랠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매도는 정말 증시를 어지럽히는 주범일까, 아니면 주가 거품을 막고 적정가를 유지해주는 지원군일까, 진정 개미들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건지, 한경닷컴이 3편의 시리즈를 통해 논란의 '공매도'를 들여다봤다.
코스피지수가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며 3200선마저 뚫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증시가 큰 걸림돌 없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매도 금지가 한 몫 했다는 평가다. 공매도 금지 조처 이후 코스피지수는 무려 83%, 공매도에 타깃이었던 코스닥지수는 94% 급등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먼저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이 주식을 다시 사서 갚은 후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A라는 종목을 빌려 1만원에 팔고 9000원에 사서 갚으면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1000원의 이익이 나는 것이다.
공매도 금지 조처 이후 급등한 시장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6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처 이후 전날까지 약 10개월간 코스피는 1714.86에서 3148.29로 1433.43포인트 급등했다. 지수 상승률로 보면 무려 83.58% 치솟았다. 코스닥지수의 상승 폭은 더 컸다. 코스닥은 504.51에서 979.13으로 474.62포인트 뛰었는데, 상승률은 94.07%에 달한다.공매도의 주요 타깃이었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수혜를 입었다. 유가증권시장의 의약품 업종과 코스닥시장의 제약 업종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의약품 업종은 9938.91에서 2만1335.86까지 치솟으면서 무려 1만1396.95포인트(114.67%) 올랐고, 제약 업종도 6107.46에서 1만3419.69로 7312.23포인트(119.72%) 폭등했다.
여의도 증권가(街)에서는 당시 공매도 금지 조처가 시행되면 투자심리가 안정되고, 수급이 유입되는 긍정적인 효과로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매도 금지 조처가 시행될 때 전문가들의 예측했던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인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늘었다. 지난해 개인들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서 총 63조9240억원어치를 쓸어담았다.
코로나19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한 1월(6조2725억원)과 2월(6조387억원)은 물론 공매도 금지 조처가 시행된 3월, 개인들은 증시에서 11조4900억원을 사들였다. 지난해 월별 순매수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후 △4월 5조5312억원 △5월 5조606억원 △6월 5조2952억원 △7월 3조8742억원 △8월 7조6898억원 △9월 7조6287억원 △10월 3조2159억원 △11월 6조2725억원 △12월 3조9657억원 등 지속적인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처 이후 시장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영향력이 커졌는데 코스닥시장, 특히 바이오업종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공매도 재개 앞두고 정치권 "금지해야" 한 목소리
공매도 금지 기간은 오는 3월15일까지다. 재개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금지 조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개미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정치권이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며 공매도 조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들의 공매도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지 않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을 최대화하고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뒤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제도적 구멍이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해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며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는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며 "(불법 공매도) 처벌은 강화했지만 차단에는 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 주장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가 공개한 정무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여야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매도 재개에 이견 없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공매도는 있어야 되는 제도" 등이라고 언급했고,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관련 개정 법안을) 다른 법안보다 앞으로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공매도 재개를 합의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도 최근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서자 슬그머니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처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실적 대비 주가 수준(밸류에이션) 급등을 꼽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이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문제"라며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한 의견도 섣불리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3월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못을 박은 상태다.
금융위는 최근 공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했다.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