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남용을 막기 위해 올 상반기에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 홈페이지 보안 △지방자치단체 △의료·복지 △고용 △부동산 등 5대 분야를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 3월까지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점검하고 나머지는 2분기에 조사한다.
공공기관은 규모가 큰 20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보안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관 홈페이지가 암호화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비밀번호 힌트 찾기 기능의 보안이 잘 돼 있는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주요 민원 부서에서 개인정보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각종 고지서 우편물 안내문자 등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쓰레기장 등에 파기되지 않은 서류를 방치하는지 여부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의료·복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10곳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 부문은 고용부 산하 기관 10곳, 부동산은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점검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민감정보가 집약된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의 보안수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는지, 관련 사업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는지 등도 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주요 공공분야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