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2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 자료집 '경제적 약자는 있겠지만 정책적 약자는 없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입법 활동 자료집 발간
자료집에는 최승재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담겼다.자료집은 최승재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소상공인 복지법안'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안들을 다뤘다.
최승재 의원 등 여야 의원 51인이 공동 발의한 '소상공인 복지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됐지만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소상공인 복지 관련 근원적 법률로 발의됐다.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 공유에 도움 될 것"
또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결정시 사용자의 자급능력을 고려하고 사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해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풍수해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하고, 붕괴 위험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최승재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소상공인 분야는 여야가 따로 없을 만큼 탈이념적이고 진영으로부터 자유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법률개정까지는 곳곳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 출신으로 현장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온몸으로 체득했고 이를 제도권 안에서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번 입법정책자료집이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이 공유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