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작년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줄었다. 이로써 작년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 중 가장 크게 줄어든 건 법인세다. 전년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교역·이동이 줄면서 부가가치세(-4조1000억원)와 관세(-1조원), 교통세(-6000억원) 등도 감소를 면치 못했다.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소득세(8조5000억원)는 늘었다.
작년 1~11월 총 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다. 11월만 떼고 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총 지출이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작년 4차 추가경정예산 등 영향이다.
작년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이었다. 사상 최대치다.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늘어났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인 통합 및 관리재정수지도 역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작년 1~11월 63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52조7000억원 늘어 두 배가량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12월 수치까지 고려하면 작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올 4월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때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작년 4차 추경 당시 중앙정부 채무는 작년 말 846조9000억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도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여당이 연초부터 전 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서다. 올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경제 규모도 코지 않아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불안감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정책에 나선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위기 이전 방만한 재정 집행이 거시경제 불안전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은서/노경목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