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동결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학은 2021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인하 등을 결정하려면 학생 측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등심위에서 내려진 심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열린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1.2% 인상하는 방안을 학생 측에 제시했다. 2009년부터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학교 운영이 크게 어려워졌다는 게 이유였다. 학생 측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을 맡은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는 이달 4일 성명을 내고 “학교 측이 제시한 운영의 어려움은 학생위원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자료를 근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9일 학교 측은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을 동결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경북대는 5일 2021학년도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A사립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어 인상안을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B대학 관계자도 “서울대도 등록금을 올리기 힘든 형편인데 더구나 사립대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학들 재정 악화에 한숨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이 맞물리면서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다수 대학이 수입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등록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얘기다.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지방대학 중 85곳(34.1%)은 2024년 신입생 충원율이 7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대학도 5.6%는 충원율이 70%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들의 재정 악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이 2024년에는 약 3조6829억원으로, 2018년(4조9630억원) 대비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대학들의 수입도 2018년 5조3800억원에서 2024년 4조5927억원으로 14.6%가량 감소할 것으로 봤다.
대학 등록금은 정부 정책으로 13년째 동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0년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751만4000원, 국공립대 440만3000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에는 사립대 747만9000원, 국공립대 418만200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 허용선을 1.2%로 제시했지만 등록금 인상 시 연간 4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등록금 인상을 막아놓은 상황이다.
대학들은 외국인 교환학생·어학 연수생들이 코로나19로 급감한 데다 등록금 동결까지 겹쳐 재정난이 심각해졌다고 호소한다. 서울의 C대학 관계자는 “13년째 등록금을 묶어놓고 대학 교육의 질이 나아지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학생들은 코로나19로 등록금 반환마저 요구하고 있어 대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