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현직 법원장을 포함해 10여명의 고위 법관이 줄사표를 낸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환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를 포함해 10여명의 고위직 법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를 비롯해 이동근·이범균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강경구 수원고법 부장판사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민걸·임성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법관 연임을 포기하고 내달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사법부의 신뢰 하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최근 각종 내홍이 쌓이면서 법관들이 연이어 법복을 벗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지난해 이맘때 법원장 및 고법 판사 5명 안팎이 법복을 벗었지만 고위직 판사 10여명이 동시에 법원을 떠나는 건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고위 법관들이 법원에 오래 남아있을 만큼 매력이 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장이 행사해오던 인사 권한도 사실상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법원장들 사이에 무력감이 퍼져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유독 진보 성향의 법관들로 대법관이 채워지는 부분이 하나의 요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