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 모든 가구에 총 13조원 규모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현금 살포’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감사원이 중점 점검에 나설 정도로 악화된 국가 재정이 더욱 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與 지지율 하락·사면 논란 돌파 노림수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관련해 “민생 회복의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한다”며 “경기 활성화 차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 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거들었다. 정부 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해 “필요하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여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꺼내든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면서 정부·여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데다 이 대표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이 당 안팎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추경 편성 불가피할 듯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9조3000억원에 이르는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비비 예산에서 4조8000억원을 꺼내 쓰겠다고 밝혔다. 총 예비비(8조6000억원)의 56%를 연초부터 쓴다는 얘기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13조원)를 고려하면 예비비로는 턱없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예비비는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비상금’인 만큼 예비비를 재난지원금으로 다 소진하면 폭우, 수해, 폭설, 지진 등 초대형 재난이 닥쳤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추경을 편성하면 국가 재정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올해 558조원 규모 ‘초슈퍼 예산’이 편성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올해 47.3%로 치솟을 전망이다. 추경 등 편성으로 재정 지출이 커지면 50%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감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확장 재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나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적정한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 “재원 한정…선별 지원해야”
야권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권 주자로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6개월 이상 꾸준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전문가들도 재난지원금은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피해가 더 큰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취약한 저소득층과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등에 두텁게 선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까지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집 밖에서 돈 쓰라고 돈 푸는 정책을 펴는 것은 상충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지급을 주장했다.
김소현/좌동욱 기자 alp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