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집단발생한 것과 관련 야당은 연일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084명(수용자 1041명, 직원 22명, 가족·지인 2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단일 시설 집단감염으로는 최대 규모다. 아파트형으로 신축된 동부구치소는 '밀접·밀집·밀폐'의 3밀 구조라 오래전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이한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동부구치소가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같이 수용해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공개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동부구치소 사태는 수천명 재소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한 국가범죄"라며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난달에도 "8·15 집회 때는 국민을 살인자라고 했다. 신천지 때도, 사랑제일교회 때도 (책임자를)구속했다"며 "동부 구치소 최악의 집단 감염사태로 첫 사망자가 나왔다. 예산 부족으로 마스크도 지급 안했다. 재소자는 창 밖으로 '살려달라'는 메모용지 흔들며 애타게 호소한다. 청와대에 묻는다. 살인자는 누구인가? 누구를 구속할 건가?"라고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쓴 재소자 인권에 대한 칼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종합하면, 이번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이며,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동부구치소를 '생지옥'으로 만든, 코로나 '슈퍼 전파자' 문재인 정부"라며 "문재인 정권이 선택한 '내 사람이 먼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이 창살 밖으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수건을 흔들며 처절하게 SOS를 청하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 것"이라며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재소자들의 불안과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 편' 사람만 먼저 챙기는데 정신을 쏟다보니 구치소 재소자들은 팽개쳤다"고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해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라며 "구치소와 요양병원에서 생명과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코호트 격리만 고집하고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한 것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31일에야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다만 교정행정 최고책임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이용구 차관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추미애 장관은 이후 본인의 SNS를 통해 사과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