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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소비자보호·포용금융 지속 강화해야"[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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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포용금융도 확대해야할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경제·금융환경 속에서 국가위험 관리자로서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유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는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효성 있게 추진, 불완전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분배지표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 금융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마무리되면 자영업자와 취약차주들이 과중한 채무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채무조정제도를 미리 정비해두고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경영컨설팅 지원의 확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금융지원이 축소되면 절벽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사의 손실흡수 능력을 끌어올리도록 촉구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자본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큰 지방은행과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책임지는 금융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금융복합그룹 위험(리스크)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계열사로 위험이 옮겨가 동반 부실화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짚었다.

금융중개 역량도 키운다는 계획이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시대 이후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금융중개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금융사의 혁신기업 선별 능력을 키우고 중소기업 체질 개선 노력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금융중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모펀드가 건전한 모험자본 공급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시 확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평가제 시행 등으로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끌어올리고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인력 확충 등으로 증시의 불법·불건전행위도 근절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들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만큼 새로 떠오르는 리스크도 관리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원장은 "핀테크, 빅테크의 등장은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금융사의 정보기술(IT) 기업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또 금융의 디지털화에 수반되는 제3자리스크, 사이버보안 리스크, 디지털 부채 리스크 등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감독방향을 시장에 전달하고 감독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금감원에 대한 신뢰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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