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왼쪽)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이 서울 서초구의 재산세 절반 환급 결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최고위원이 “세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조 구청장은 “(재산세 삭감 결정은) 세금 폭탄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도와드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 구청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과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환급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조 구청장은 지난 28일부터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 구청장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박 최고위원이 서초구 재산세 환급에 ‘쌈짓돈’을 운운했다”며 “하지만 문제는 거꾸로 가는 대통령의 서민 증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불과 3년 반 동안 50% 넘게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을 더 걷고 있다”며 “비뚤어진 증세 정책으로 공시가격 3억~6억원 구간의 재산세 비중이 급증했는데 이는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을 향해 “지금이라도 엉뚱한 데로 화살 돌리지 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서민 증세를 막는 법안을 제출하라”며 “서민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조 구청장이 서초구민 일부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깎아준다고 하는데 정말 황당한 일”이라며 조 구청장을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그는 “세금은 구청장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언제부터 세금이 구청장이 흥정하듯 깎아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조 구청장이 재산세를 깎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강남 3구에서 재산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이라며 “구마다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채 본인만 돋보이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민에게 깎아준 세수만큼 전체 서초구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행정인지 물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서초구민들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용처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