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폭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3단계 격상을 망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단계 격상의 직격탄을 맞게 될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본인을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들은 신속한 3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다수 게재했다.
"ㅊㅓㄴㅅㅏ ㄱㅏㅌㅇㅡㄴ 8ㅅㅏㄹㅉㅏㄹㅣ ㄸㅏㄹㄱㅘ 5ㅅㅏㄹㅉㅏㄹㅣ ㅇㅏㄷㅡㄹ이 있는 자영업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한 청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청원인은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격상하지 않으면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단계 격상하는 것을 (자영업자)모두가 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자영업자가 피해 보는 건 2.5단계나 3단계나 마찬가지"라며 "어차피 장사 안돼서 가게 전기세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자영업자 때문에 3단계 격상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고 따졌다.
청원인은 "자영업자들도 잠깐이라도 3단계 격상해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지금보다 이득"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은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거냐. 어떻게든 격상 안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 계속 이런다면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더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포함한 추가 방역 대책을 확정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시행 중인 2.5단계, 2단계가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만큼 이들 조치의 연장 또는 추가 격상 방안이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르다고 보고 있다. 아직 격상의 핵심 조건인 방역망 통제 상실이나 의료 체계 붕괴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3단계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 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사실상 '셧다운(봉쇄)' 조치다.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2.5단계, 2.5단계+α 등을 실시해 단계 쪼개기라는 논란이 있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