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9세기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을 놓고 맞붙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SNS에 “더 이상 땅을 사고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지난 25일 유 이사장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조지를 소환하는 분들은 백이면 백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이미 조지를 소환해 종합부동산세라는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을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지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건물 등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1879년 조지가 쓴 《진보와 빈곤》에서 나온 ‘단일 토지세’ 개념을 유 이사장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지는 이 책에서 지주가 받은 지대를 전액 세금으로 환수하고 다른 모든 세금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땅을 개발하는 인간의 노력은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데 (조지의 뜻과 달리) 왜 세금을 매겨 이를 저하시키냐”며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비꼬았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89학번으로 유 이사장(78학번) 직속 후배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서 “(조지는)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 설명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