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가 보다 위축되면 기준금리 이외 정책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내비췄다. 국고채(국채)를 매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다.
한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한은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올해 3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내린 데 이어 지난 5월 사상 최저인 연 0.5%로 추가 인하했다.
한은은 “경기 부진이 깊어질 때에 대비해 기준금리 이외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로 내려간 만큼 추가로 금리를 내리기보다는 국채 매입 등 다른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국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며 ”필요할 때 국채 매입 시기·규모 등을 사전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채 매입 정례화 수준의 계획도 내비친 것이다. 한은은 올해 11조원어치 국채를 매입한 바 있다.
한은이 국채 매입을 늘리겠다고 언급한 것은 내년 국채 발행물량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린다. 정부는 내년 국채 176조5000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다. 올해보다 1조9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데 불과하지만 2016~2019년 연평균 발행 규모인 1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국채 공급이 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해 시장금리가 치솟는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로 낮춘 한은이 이 같은 구축효과(정부가 국채 발행 확대로 시장금리를 밀어 올려 민간의 소비·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를 차단하기 위해 국채 매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구축효과는 최근에도 포착됐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17일에는 0.01%포인트 오른 연 0.999%를 기록해 지난 4월29일(연 1.006%)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8월 5일 연 0.795%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직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채 10년물 금리도 지난 17일 연 1.732%로 지난 1월20일(연 1.762%) 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채권 금리가 뛰는 것은 코로나19 백신이 미국과 영국 등 세계 각국에 속속 보급되면서 경기 전망이 개선된 영향이 작용했다. 하지만 국채 수급 불균형 우려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차입비용이 올라가는 등 경영 여건이 보다 악화될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도가 올라가며 시장금리가 지난 17일보다는 내려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0.018%포인트 오른 연 0.95%로 마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