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여당에 충격파가 가해지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검찰 개혁'과 'K방역'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탄절날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전날 윤 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法 결정에 빛 바랜 '검찰 개혁 동력'
문 대통령은 윤 총장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다 이날 오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하지만 문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법사위원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는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으로 보고 여전히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도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당장은 수세지만, 공수처 출범 및 내년 초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주도권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를 결정하는 등 검찰 개혁 동력 확보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원의 결정을 두고 사실상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판검사 출신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다. 판사 출신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처 여론도 악화
코로나19 형국도 연일 최악으로 상황이 치닫고 있다. 전날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41명으로 사상 최다를 경신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최초로 500명선을 넘는 등 수도권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 이에 3단계 격상에 대한 필요성도 연일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일요일인 27일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날 최다 확진자 수 경신이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어 3단계 격상 결정에는 심사숙고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그간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긍정 평가는 빠지고 있다. 반면 부정 평가 중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여론은 커지고 있다. 한국갤럽 3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정 평가 이유 중 전주까지 5% 안팎이던 '코로나19 대처 미흡'은 11%까지 올랐다.
개각·靑개편 등 인적쇄신론도 제기
여권에서는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앞당겨 국면을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후임 법무장관을 조속히 지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의 장관을 함께 교체하자는 말이다. 추 장관의 거취와 일부 부처 개각을 통해 이번 국면을 일단락지어야한다는 뜻이다.청와대 비서진 물갈이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월 부동산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 6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참모들이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내년에 대권 레이스를 앞둔 상황에서 내각과 비서진으로 적절한 후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론은 악화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는 부정 평가가 대체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긍정 부정 평가는 59.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