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여권이 법원을 집중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개혁 다음 수순은 사법개혁이란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보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것이었다. 윤석열과 대검찰청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조국백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던 사법부"라고 비판했다.
4선 중진의 우상호 의원도 "감정이 섞인 판결로 보인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부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께서 힘내시길 빈다. 끝까지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인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사법개혁을 못했다' 오늘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소감을 남겼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선고는 법리와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닌 확증편향에 경도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여권이 검찰개혁에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대통령이 갑자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이나 여당 의원들이 판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다. 지금 우리는 중국 문화대혁명의 아류인 문화소혁명 중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부분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 비리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지지자들이)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비리 관련된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딸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1차 합격하는 등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