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수도요금이 9년 만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버려지는 물에 대한 세금 낭비만 막아도 수도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 적자 보전 위한 요금 인상 나선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사업에서 매년 수백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누적 사용량과 상관없이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이다.시는 앞선 8월 이 같은 내용의 수도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시설투자, 상수도 운영 시스템 고도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올 7월에는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외부기관과의 합동 조사를 통해 해당 수돗물 유충은 정수과정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시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상수도 요금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인상이 예고됐다. 서울시의 수돗물 생산원가는 2019년 기준 1㎥당 706원이지만 상수도요금은 565원에 불과해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도 80%에 그친다. 지난해 상수도 사업은 48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된 적자 규모는 1614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적자 규모도 △2015년 39억원 △2016년 256억원 △2017년 348억원 △2018년 48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영세 "손실되는 수돗물을 먼저 줄이는 선행조치 나서야"
정치권에서는 버려지는 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심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한 이후에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권영세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수돗물 총생산량은 11억5701만톤, 누수 총량은 2028만톤(114억원)이다. 계량기 불감 수량은 2661만톤(151억원)이다. 계량기 불감 수량이란 계량기 노후로 인해 물을 공급하고도 수도요금을 걷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는 총 수도요금 중에 2.3%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해 돈을 받지도 못하고 흘려보낸 수돗물은 총 2256만톤(26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도요금의 4.9%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의원은 "손실되는 수돗물을 줄이기 위해 누수량 관리뿐만이 아니라 노후 계량기 교체, 고감도 계량기 보급 등의 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물 복지를 확보하고 수도꼭지로 새는 세금을 막기 위한 노력을 선행한 이후 수도요금 인상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