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기술-정보통신(ICT) 연구개발(R&D)을 선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7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을 통해 달라질 미래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면좌담회를 공동 진행했다.
‘대한민국 미래전략, 디지털 뉴딜의 조건’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지면좌담회에선 ▶디지털 뉴딜과 R&D ▶디지털 뉴딜 전략과 효과 ▶디지털 뉴딜의 비전 등 3가지 발제를 토대로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선도적 추진을 위한 해법이 모색됐다.
KEIT와 IITP는 당초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하는 지상좌담회 개최를 계획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지면좌담회로 전환했다.
좌담회에는 정양호 KEIT 원장과 석제범 IITP 원장, 김영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원장,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방역로봇사업단장, 홍성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등이 참여했다.
좌담회는 ▶디지털 뉴딜과 R&D ▶디지털 뉴딜 전략과 효과 ▶디지털 뉴딜의 비전 등 발제별 질의에 각 기관 및 전문가들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뉴딜과 R&D…R&D 역할 및 필요성
우선 첫 번째 발제인 ‘디지털 뉴딜과 R&D’에서는 R&D의 역할 및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정양호 KEIT 원장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D.N.A, 즉 Data, Network, AI 기술을 전 산업분야에 접목시켜 우리 기술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며 “DNA 기술을 주력산업에 접목해 웨어러블, 돌봄로봇과 같은 산업을 재도약 시키고, 신산업 분야에도 접목해 자율주행과 전기수소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제범 IITP 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디지털 뉴딜은 ICT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D.N.A.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1년도 디지털 뉴딜 분야 ICT R&D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38% 증액한 5,100억원을 확보해 디지털 뉴딜 소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은 “한국의 R&D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 과제에서 성공률도 98%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다. 연구생산성이 저조한 편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3.05% 정도로 미국 공공연구소의 10%에 비교해 크게 낮다.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총괄 및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 뉴딜 전략과 효과…각 기관 추진전략 및 경제·일자리 효과
두 번째 발제인 ‘디지털 뉴딜 전략과 효과’에선 각 기관의 뉴딜 관련 주요 추진전략 및 경제·일자리 효과 등이 다뤄졌다.
각 기관의 주요 추진전략 관련, 정양호·석제범·김영삼 KETI 원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정양호 원장은 “KEIT는 두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첫째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데이터 댐을 구축해, R&D 과제의 기획 및 평가관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데,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R&D기획지원시스템(ROME)과 평가시스템(STELLA)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며 “ROME의 경우 개방플랫폼으로 운영하여 R&D정보의 공공성을 높이고 연구자들 간 교류협력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고, STELLA는 기존 평가위원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평가방식을 데이터 기반의 평가환경으로 바꿔 시간(동시/비동시)과 공간(대면/비대면)의 제약을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기존산업에 DNA기술을 접목한 산업기술 R&D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3대 전략, 8대 프로젝트를 선정해 뉴딜 관련 예산은 2020년 2,630억원 규모에서 2021년 3,9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나아가 KEIT의 디지털 뉴딜 R&D 성과를 거론하면서 “이미 K-방역 R&D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 KEIT가 공동으로 검사확진(Test), 역학추적(Trace), 격리치료(Treat)로 구성된 3T K방역 모델 18종의 로드맵을 수립했고, 이 중에서 워크 스루(Walk?Thru) 및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선별진료소 표준 운영 절차 등은 이미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석제범 원장은 “IITP는 비대면 핵심기술 R&D와 사업화를 돕는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개발(175.1억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또한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는 SW 인재 양성을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267.37억원) 등 2개 사업(442.47억원)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김영삼 원장은 “KETI는 D.N.A.를 활용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는데, KETI가 운영하는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내 데모공장은 5G 기반의 세계 최초 스마트제조 테스트베드로서, 작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선포식이 개최된 곳”이라며 “현재까지 S사 등 총 7개 기업이 데모공장을 벤치마킹해 스마트공장을 설립하는 등 KETI의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및 공정 지능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홍성수 교수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투자 전략에 따른 일자리 효과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홍 교수는 “디지털 뉴딜에 대한 경제·일자리 효과를 살펴보자면 ▶디지털 뉴딜 대전환 착수기인 2020년 위기극복 및 즉시추진 가능한 사업 투자로 총사업비 6조 3000억 원이 투자되고 ▶디딤돌 마련기인 2021~2022년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에 누적 총사업비 67조 7000억 원이 투자돼 일자리 88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며 ▶대전환 착근기인 2023년~2025년 새로운 성장경로 안착을 위한 보완·완성에 누적 총사업비 160조 원의 예산 투자로 19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전망했다.
오상록 KIST 방역로봇사업단장은 디지털 뉴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로봇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오 단장은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따라 국내 로봇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2018년 5조 8000억 원에서 2025년 20조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디지털 뉴딜의 비전…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및 미래 전망
마지막 세 번째 발제인 ‘디지털 뉴딜의 비전’에선 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과 디지털 뉴딜의 미래가 제시됐다.
우선 정양호 원장이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정 원장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댐(Data Dam)인데, 데이터 댐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개방과 소통, 협업과 공유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관련정보가 원활히 흐를 뿐 아니라 민간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활용도를 높여가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즉, 댐의 물이 흘러서 식수, 농업용수, 공공용수, 발전원 등으로 활용될 때 의미가 커지는 것처럼 데이터 댐을 통한 관련정보의 개방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어렵거나 느린 부문에 대한 따뜻한 정책적 배려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제범 원장과 김영삼 원장, 오상록 단장,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의 제언이 이어졌다.
석 원장은 “디지털혁신의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교육, 근무, 의료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6G, 차세대 AI, 지능형반도체, 양자정보통신 등 미래 핵심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D.N.A.와 함께 소재·부품 기술개발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가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 네트워크가 신경, AI가 이를 종합해 사고하는 뇌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소재·부품 기술은 ‘기능’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기관’에 해당하는데, 모쪼록 D.N.A. 기술과 관련 소재·부품 기술 간 유기적인 연계개발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단장은 “디지털 뉴딜은 분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와 민간이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규제 혁파와 개선 등의 제도개혁은 물론 비대면을 통한 신산업 출현과 기존 산업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신·구 산업 간 이해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절차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 고문은 “최근 정부에서는 데이터 집산과 재창조 문제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면서 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을 통해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고 있어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디지털 댐 건설 외에 디지털 거버넌스 재정비(데이터청 신설, 디지털 차르 임명 등), 자유데이터무역협정 추진(FDTA), 데이터금융회사+데이터 거래소 신설 등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홍성수 교수는 디지털 뉴딜의 미래를 전망했다.
홍 교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방면에서 국가 산업적 인프라를 구축해 순환적 가치사슬을 창출하고, 그 가치사슬 안에 인본주의적 일자를 다수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매우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미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함께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수적인데, 기업은 윤리와 책임 의식으로 서비스 개발 경쟁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 같은 토대 위에 잘 계획된 디지털 뉴딜 정책이 차근차근 수행된다면 창출되는 미래는 매우 밝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지면좌담회를 통해 디지털 뉴딜의 중요성과 각 기관의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기업과 정부, 민간 그리고 국내외 협력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석제범 원장은 디지털 뉴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의미가 있었고, 향후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디지털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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