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법)'을 처리한 가운데 미국 정가에서도 대북전단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측이 밝혔다.
美 상원서도 대북전단법 우려 표명 나올까
지난 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로부터 초청받아 방미 중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빌 헤거티 미 상원의원 당선자와 만나 대북전단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다.지성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방미 마지막 회의를 위해 테네시주로 이동했다"며 "지난해까지 주일대사로 활동하시다가 올해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빌 헤거티 당선자께서 초청을 해주셔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전했다.
이어 "회의와 강연, 인터뷰 등 1박 2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미국 의회 상원에서 한미동맹 주요 의제와 북한 인권 문제가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막지 못했지만 외교전 지속
국민의힘은 대북전단법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규정하며 국회에서 저지해왔으나 의석수에 밀려 국회 처리를 지켜봐야 했다. 특히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지성호 의원은 대북전단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14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부, 국제 인권단체, 의회를 찾아 대북전단법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자 모두 한 목소리로 큰 우려를 표명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대북전단법에 대한 우려를 밝힌)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법으로 우리나라도 감시 대상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무부 지난 7일 홍콩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홍콩보안법을 강행한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14명을 제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