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7일 “저금리가 주택 전셋값 상승을 불러온 영향을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금리를 전셋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정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전셋값은 올해 6월부터 큰 폭으로 뛰었지만, 저금리 기조는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셋값 상승은 전세수급 불균형 우려가 퍼진 데서 비롯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한은 관계자는 “금리와 전세가격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후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봤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면서 소비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며 “이번 겨울을 지나서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내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한은 목적에 고용 안정 책무를 추가하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이 따른다”며 “정책목표끼리 상충될 수 있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져 중앙은행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