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구의 소득 증가는 미미한 가운데 빚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800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영향으로 30대의 부채가 급증했다. 세금과 보험료 등 공적 지출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17일 함께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 가계의 평균 소득은 59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2017년 4.1%, 2018년 2.1%에 이어 매년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은 18.3% 증가했다. 근로장려금과 아동수당 지급이 늘어나서다.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은 5467만원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은 작년 71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비교하면 6.7%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가계 빚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가구당 부채는 8256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의 부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30대 부채는 1억82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 뛰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불안감을 느낀 신혼부부 등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1년 후 거주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본 가구 비중은 23.0%로 전년 대비 5.1%포인트 높아졌다.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가구는 52.8%로 0.5%포인트 늘었다.
소득 양극화는 대체로 개선됐다.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작년 0.339로 전년(0.345)보다 0.006포인트 낮아졌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도가 높은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6.54배에서 6.25배로 개선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0.4%포인트 감소한 16.3%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는 세 가지 분배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한 것인데, 이런 ‘정부 의존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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