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을 제청하면서 사의 표명을 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정무적 책임지겠다는 것"
조국 전 장관은 16일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아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조국 전 장관은 "이유 불문하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정말 고뇌가 깊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는데 '유배인'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징계 제청하며 사의 표명한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점 감사하다"고 평가했다. 추미애 장관의 거취 결단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추미애 장관은 이 징계위 결정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윤석열 총장의 6개 비위 혐의 가운데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찰 및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의심으로 인한 품위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
이 같은 추미애 장관의 결단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이매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는 반응이 나왔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임무를 완수한 이의 당연한 퇴장"이라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