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나온 16일 "징계가 정당했다"는 여당과 "결과는 물론 절차조차 터무니없다"는 야당은 하루종일 거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징계결정에 대해 윤 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대통령의 찍어내기'라며 거칠게 반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현직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해결해야할 과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분명해졌다"며 "우리 당은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검찰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윤 총장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을 하도록 상설특검법이 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폭력배들의 사적보복'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 라는 단어까지 언급하며 징계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창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란 칼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윤 총장에게 뒤집어 씌운 혐의들은 아무 실체가 없다"고 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관심법,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징계사유"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할 모든 법적 장치가 허물어졌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처음부터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한 정치 탄압"이라며 "오직 자신들을 향하는 칼날을 피해 보겠다는 집착이 만들어 낸 권력의 횡포"라고 했다.
정의당조차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의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 사퇴를 암시하기도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