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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이런 공수처 있었다면 朴정부 국정농단 수사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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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옹호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에 들어섰다"고 맹비난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초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공수처장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더니, 처음의 안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의 입맛대로 하는 황당한 공수처법이 되었다"며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면서, 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버리고 대통령 마음대로 하도록 만들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어느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는 공수처를 주장했다는 말인가? 지난 정부에 그런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유체이탈 수준을 넘어섰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에 들어섰다"며 "문 대통령이 임명할 공수처장이 어떻게 할지는 뻔하다. 말 안 듣는 검사, 판사, 정치인부터 내사할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옵티머스?라임 부패 의혹 등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공수처가 빼앗아 와서 증거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줄 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결사적으로 정권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더 늘었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저런 공수처를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 '공수'래 '공수'거. (문재인 정권은)공수처로 왔다가 공수처로 갈 거다"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은)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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