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4일 "자기들(미국)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인가"
송영길 의원은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며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고 전했다.이어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빠지는 오류는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나라라고 비판해 놓고 장사정포 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 1912년 서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며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비핵화 가기 위한 여건 조성이다"
앞서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10시간 단상에 서 있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는 "태영호 의원이 대한민국 법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셨던 것 같다. 외교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북한에 외교관을 하신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송영길 의원은 태영호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남북관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법이 처벌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 단순한 전단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며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