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오는 2022년 공공임대 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행복주택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주택 100만호 공급을 기념해 건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에 도달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2025년까지 재고율 10%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공공임대 주택 입주 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한 디자인 특화단지 조성, 생활문화센터 등의 생활 기반시설(SOC) 설치, 여러 평형 공급을 통한 주거공동체 등도 함께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은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 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 함께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이제 기본은 돼 있으니, (공공임대 주택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주택 문제가 우리 사회 최고의 이슈"라며 "과감하게 재정적으로 보다 많은 투입을 하고, 평형도 보다 다양하게 만드는 등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시기"라고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