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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초청 받은 지성호…'대북전단금지법' 철회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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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미국 국무부 초청에 따라 방미, 현지에서 정권 이양기 과정에서의 북한 인권 개선 문제와 '대북전단금지법'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美 국무부 초청으로 '방미 외교' 나선 지성호
지성호 의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지성호 의원은 미국 정권 이양기 동안 북한 인권개선 이슈가 미 국무부 주요 업무 우선순위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핵 폐기, 대북제재 이슈와 더불어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강력한 지지를 당부했다.

그는 공식 일정 첫날 모스 단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 샘 브라운백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담당 대사 등을 각각 면담하고 세부 안건 등을 논의했다.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민 강제북송 금지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 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정권 이양기에 北 인권 소외되지 않게 할 것"
이날 회의에서 지성호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입법이 임박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결국 대북인권단체 활동을 약화시키고 북한 인권개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 대화 시 대북전단금지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국무부 고위급 참석자 역시 지성호 의원과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가나 단체를 지원하는 우회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미국 정권 이양기에 북한 인권개선 이슈가 소외되지 않고 중요 의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공화 양당의 핵심인사와의 회의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성과를 거두고 오겠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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